'농민기본소득' 법제화...농촌을 살리는 대안
우리의 먹거리와 생명을 책임지는 농업이 절체절명의 위기라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는 역대 정부의 정책은 매우 느슨하고 별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죽하면 ‘농촌소멸’이라는 극단의 언어로 표현되는 방송과 언론보도가 최근 들어 계속 이어지고 있겠습니까? 과연 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없을까요? 우리의 농업과 농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희망이 없어 농촌을 떠나고 해마다 더욱 고령화되는 농촌이 현재이자 미래의 슬픈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지혜를 모으고 있지만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대안은 농민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할 정책입니다. 심장이 멈춰 죽어가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듯이 한시라도 늦추면 그때는 늦습니다. 농민기본소득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합니다. 이미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민수당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앙정부가 이제는 농촌을 살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농업은 국민 생명의 바탕이며 우리의 자연생태계를 보존하고 소중한 공동체 문화를 지켜내는 다원적 가치 차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국민들의 식량주권을 책임지고 먹거리 생산의 기본바탕이 되는 농업의 주체